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석방 사례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로 1심 법정 구속 후 2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저의 조력을 받아,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참고로 최종 판결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고3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여학생의 집에 놀러갔다가, 갑자기 강제로 위 여학생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과 이루어지지 않아, 1심에서 유죄(징역 2년 6월)가 선고됨과 동시에 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재판 당시에는 대학교 1학년).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모는 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최대한 빨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아서, 학생인 피고인이 최대한 빨리 구치소에서 벗어나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어렵고 유의할 점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단순히 합의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요구를 반영하는 별도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합의서 외 별도의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심에서 합의 시도할 때에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피해자의 부모는 결국 피고인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2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무조건 보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당시 재판 진행 중인 시기가 1월인 점을 착안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 후 부득이하게 휴학을 하게 되었고, 3월에 새 학기를 맞아 복학하여 대학생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아청법 위반 유사성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조기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참고로 최종 2심 결과는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성행위의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좀 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