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의한 강제추행 1심 2년6월 집유3년 항소준비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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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의한 강제추행 1심 2년6월 집유3년 항소준비 상담

친족에의한 강제추행으로 1심 2년6월 집유3년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사는 구형을 7년했으나 선고후 항소하지않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다소 심적부담은 적은상태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2가지였으나 1가지는 무죄 1가지는 유죄가 되였습니다 사건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저는 미혼모인 지금의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있습니다 첫째가 의붓이고 둘째는 친자녀 입니다 의붓자녀와의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1번 초등학교6학년경 4가족이 한방에 잠을잤고 저는 의붓자녀와 팔배개를 해주며 자고있는와중 가슴을 스첫다는내용의 공소제기 (잠결에 스칠수있다는 판단으로 무죄나옴) 2번 고등학교1학년 주말에 낮12시까지 잠을자던 자녀를 깨웠으나 인기척이없어 문을 였었으나 잠겨있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고 엎드려자고있던 아이의 엉덩이를 속옷안으로 손을넣어 몇회 두드리며 깨웠던 내용 (유죄 2년6월 집유3년) 사건접수는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상담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빠와의 어색함이 고민이다라는내용으로 상담하며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함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4개월간 수감이 되있었고 사건화되는것을 원치 안았던 자녀는 저의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족모두 저의 억울함을 읍소해주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제출) 증인심문 공판에서 판사님이 가족의 심문을 들어보시고 (딸과 와이프 증인출석) 1주일후 판사 직권보석으로 심리를 열어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족에의한 강제추행에 따른 법적 최저형량을 선고하여 주셧기에 항소에서는 무죄주장의 싸움이 되야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글로써는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략한 내용으로 무죄의 가능성과 유사한 사건수임이 있으신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조력을 고민하고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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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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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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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관계 중 잠겨있던 문을 열쇠로 열고 엎드려 자고 있던 아이의 엉덩이를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 두드린 것이면 무죄 주장이 어렵습니다. 2.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부자연 스러운 행동이고 변소할 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솔직한 의견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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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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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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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신고자인 아동의 진술을 탄핵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인신문 등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가 아닌, 아동의 진술번복이 필요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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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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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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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혼자서 절때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은 1심의 사건기록을 좀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 후 항소심에서 지금은 무죄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무조건 무죄주장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양형 및 무죄 주장 중 어떤 것이 지금상황에서 최선의 상화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4) 친족간 성폭행 등 수많은 유사사례를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에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5) 일단 개별 검토요청 주시면 적극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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