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행과 변론 - IT박사 출신 변호사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디지털포렌식을 직접 수행하여 그 결과(복원된 카톡, 복원된 사진 등)를 변론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위한 포렌식에 소극적
  

과학수사는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이용하는 수사 기법으로 범죄의 유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노트북, 외장메모리 등 디지털 기기(매체)를 부검하듯 들여다보고 데이터(정보)로부터 범죄의 단서를 찾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디지털포렌식계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실무상 디지털포렌식은 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의심되는 디지털 기기를 압수한 후, 해당 기기에 저장되거나 저장되었던 전자문서,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데이터를 확인하여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로서 디지털포렌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로지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본 변호인이 직접 포렌식을 수행한 사례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를 위해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변론에 주력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여 억울함을 밝힌 사례는 다수이며, 대표적 사례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

… 동영상 복원 후 제출

… 결과 : 무죄

… https://www.lawtalk.co.kr/posts/13622

▶ [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썸남썸녀

… 카카오톡메시지 복원 후 제출

… 결과 : 혐의없음

… https://www.lawtalk.co.kr/posts/15114

▶ [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연인관계

…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복원 후 제출

… 결과 : 혐의없음

… https://www.lawtalk.co.kr/posts/13690

•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

한편,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동일성,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데이터가 원본 그대로 획득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쉬값(Hash Value)을 구하고 이를 보고서로 기록하는 것도 위 기술적,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면서 각 기술적,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매체 사본에 대한 해시값(MD5, SHA-256)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직접 포렌식하는 변호사의 조력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의자도 오로지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 본 변호인은 공학박사 출신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행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대응에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혹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변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