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 절차 및 진행 과정 알아보기

Question

포렌식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나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바로 포렌식에 참관하게끔 진행이되는지

2. 일반 형사사건때 경찰조사를 미룰수있는것처럼 미룰수있는것인지

3. 포렌식 하고나서 나온 증거들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것인지

4. 일반적인 압수수색이면 해가뜨고나서부터 해가 지기전까지 집행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있는것인지

5. 압수수색 대상에 핸드폰,컴퓨터 라고 적혀있을때, 그 피의자의 것말고 동거인이나 가족들의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 까지 다 가져가는지, 수색을 할때 그 범위가 방인지 집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 참여 여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2. 충분히 미룰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경찰청 또는 국과수 1차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경우 조사 진행됩니다.
4. 압수 일시는 영장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5.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는 압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방에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1. 포렌식 참여 여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포렌식 참여가 큰 의미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충분히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경찰청 또는 국과수 1차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경우 조사 진행됩니다.
4. 압수 일시는 영장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5.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는 압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방에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포렌식 조사에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영장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의회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에 참관하는 과정은, 포렌식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정에 따라 참관일정이 정해지게 되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는 즉시 참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2. 참관을 하는 것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인데,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당연히 조율 가능하나 무한정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업무 사정을 고려하셔서 담당자와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그렇습니다. 포렌식 결과 획득한 증거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야간에도 가능하도록 영장청구하고, 그렇게 발부되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5. 압수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이를 벗어나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며,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한 압수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라면 가족들의 것은 압수할 수 없고, 수색 장소 또한 주거지로 제한되어 있다면 주거지 외의 곳은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방은 주거지에 포함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주거지로 정해지고, 주거지 내의 방 이라고 정해지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잘 없습니다.

[20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면 영장사본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장 내에 압수수색을 할 물건, 장소 및 대상이나 신체 등에 대한 기재가 있고, 일몰 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나 대상이 아닌데도 압수하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것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방법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압수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카피하지 않고 원본을 반출한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미리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를 고지않는다면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장 범죄사실을 벗어나는 압수물이나 전자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포렌식 절차에는 참관하여 부당한 정보가 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이후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되는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포렌식에 참관하여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참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하고, 특정이 곧바로 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제 성공사례에서 카촬죄 기소유예의 사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였던 사건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해당 압수수색이 어떠한 죄명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명에 따라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 포렌식에서 어떠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영장에 나와있는 증거의 범위 및 장소 이외 추가적인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