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도촬당했습니다

1. 관련 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이며,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한 사건입니다. 2.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등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남자친구 분에 대해서도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으나, 사진 촬영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유사사례에 대한 피해자측에서의 전문적 조력을 수백회 수천회 드리고 있습니다. 3) 일단 사건화 전에 상대방을 최대한의 심적 압박으로 컨택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4)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적극 조력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화 전에 우선 착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있으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은 3천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정신과 진단서 필요 없습니다. 4. 남자친구 분이 피해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자친구 분의 노출된 부위가 찍혔다면 남자친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은 카촬죄의 피해자라고 보여지므로 당연히 피해자 신분으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며 사건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피해자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A씨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A씨의 전과, 자력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ㅏ적정 금액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A씨애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합의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 남자친구의 경우에도 신체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 노출이 없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받게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A씨는 신고된 상황이며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2. 합의금은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범죄의 종류, 죄질, 가해자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협의를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원하는 금액입니다. 몇백에서 몇천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금 협의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변호인에 의뢰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3. 피해자 진술 하실 때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자료가 우선입니다. 진술할 때 필수 사항은 아니나 정신과 진단서도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4. 남자친구가 찍힌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