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항소심 일부무죄 감형

김희원 변호사

항소심 파기 감형

고****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미성년자에 대한 사진 합성, 즉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1심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딥페이크 범행에 대한 일부 무죄와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내무반에서 휴식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미성년자들(10명 이상)의 페이스북 등에 기재된 프로필 사진을 가져온 후, 앱을 통해 성인의 나체 사진과 위 프로필 사진을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한 사진을 다시 해당 당사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주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을 하며,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 자위하는 영상까지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2차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심지어 2차 영상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강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그리고 각 혐의에 대한 미수)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본 건 딥페이크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아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 딥페이크가 미성년자 사진 등을 이용한 사정을 들어 아청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음 만든 합성 사진도 모두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으로 보고, 기소하고 1심도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당 합성 사진이 너무나 조잡하게 만들어져, 누가 보더라도, 얼굴 사진과 몸의 사진이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판별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비록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어도, 몸 사진에서 연출되는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위 얼굴 사진의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성폭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에 해당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2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