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동거남이 동거녀와 결별한 이후, 그 여자친구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부유한 50대 남성이었고, 피의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의자를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은 피의자에 반하여, 피의자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유혹하였고, 이에 피의자도 이러한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사귀었습니다.

이 때 피의자가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급기야 원래 피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곳 근처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그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때 아파트를 구매하였을 때, 매수대금의 절반은 일단 고소인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 위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피의자로 하였기에, 피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대출의 이자 등은 전부 고소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 달간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과거 행적을 깨묻거나 과거 행적 등과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있던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피의자의 부모에게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때 피의자 및 그 가족들은 고소인과 만나 앞서 언급한 아파트 처리와 관련하여, 처음 구매할 때, 고소인이 마련한 매매대금의 절반은 약 6개월 정도 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피의자 명의로 그대로 두고, 대출도 피의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 및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한 뒤 세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고소인은 갑자기 위 아파트 구매시 제공한 매매대금 절반과 사귀거나 동거하였을 때, 지원한 각종 경제적 지원 및 선물 등의 구매비용을 합하여, 총 4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편취당하였다고 하며 사기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둘 사이는 진지한 연인관계였다.

비록 상대적 부의 차이로 인해, 다소 일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기는 하였지만, 상호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각자의 부모님에게 종종 인사를 드리는 등 마치 결혼을 전제로 한 예비 부부인 것과 같이 진지하게 연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저는 저의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를 요청하여, 이를 정리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의자는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받을 때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리기는 하였지만, 이는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물어서 답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도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의자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 둘이 결별한 경위와 고소 전 합의 과정에 대한 소명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피의자가 먼저 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기는 하였지만, 그 원인의 시발점은 바로 고소인의 의처증 증상과 더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행위에 기인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피의자가 고소인의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은 후,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언어적 폭력 및 부당행위를 피의자에게 가했기 때문에 위 둘은 결별한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구입시 지원한 금원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몇 개월 이내 반환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 당시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합의 내용에 따라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합의서 및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결과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의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4901(5억 원 이상 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96731(고소금액 5,000만 원 사기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연인 사이에 상대적 부의 차이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가 헤어진 이후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