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적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1.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이 안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챗gpt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셔야 처벌될 수 있고, 경찰관님도 괜찮다고 했으면 안심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3. 아청법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용약관 위반만으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AI(ChatGPT)에 아청법 관련 상담 내용을 입력했다가 약관 위반 통보를 받으셨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챗GPT 이용 중 약관 위반의 법적 의미 OpenAI 또는 유사 AI 플랫폼은 이용자의 입력 내용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약관 위반이 의심되면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내부 정책에 따른 조치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 소지 등의 구체적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자수한 경우 형사절차와 AI 입력의 관계 귀하께서 이미 아청법 관련 자수를 했고, 경찰관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점은 중요합니다. 그 후 AI에게 사례를 묻거나 상담글을 복사해 보낸 행위 자체는 단순한 정보조회 목적이라면 별도 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I 서비스는 제출된 문장이 서버에 저장되며,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나, 해당 데이터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동전달되지는 않습니다. ✅3.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가능성 현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 자체가 유포나 저장, 제작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히 AI에 입력한 상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4. 향후 주의사항 이후에는 실제 상담은 공인된 전문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AI 이용 시에는 불법성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자수한 사실이 있다면 향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필요 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