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시청한 야동에 대한 걱정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년 전에 시청했던 것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아청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실무적으로 본인을 피의자로 한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앞으로 다시 다른 영상물 관련 혐의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전화상담 주시면 많은 아청물 시청 관련 경험으로 조언드리겠습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