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방어사례, 관리 직원이 비밀번호 지득 후 침입

김희원 변호사

일부 무혐의,집행유예

서****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성폭법 위반 주거침입 성범죄 방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주로 주차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직원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오피스텔에서 여성 혼자 살고 있던 호실의 비밀번호를 위 CCTV 영상을 살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의자는 근무 중, 위 CCTV를 보다가, 해당 호실의 여성이 집을 나간 것을 보고, 갑자기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방실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해당 피해 여성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에 놀란 피의자는 피해자가 위 방에 돌아오기 전, 즉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관으로 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어찌되었든 피해자는 너무나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당시 피의자는 위 방에 몰래 들어가 무언가를 훔치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계획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이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그 경위에 대해 묻자, 성범죄 목적이 아니라, 우연히 CCTV를 보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서, 충동적으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단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되. 성범죄만을 무혐의 취지의 판단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피의자의 주거침입의 목적이 성범죄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정황도 상당하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CCTV가 녹화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만약 절도나 성범죄 목적 등으로 주거를 침입하였다면, 범죄 후 CCTV를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살피어, 유력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것임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해당 CCTV 녹화 장치를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② 피의자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침입하였습니다.

③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은 그 소리에 놀라 바로 현관 쪽으로 달려가, 자신의 안에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만약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였다면,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을텐데,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의자가 주거침입한 것은 맞지만, 성범죄 목적은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수사기관도 이러헌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 미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판단을 하고, 단순히 주거침입으로만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