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에 대한 상담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복지법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를 한 경우 지금은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십중팔구는 나중에 후회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고소하거나 미성년자가 고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서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당되는 죄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면 분명히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죄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만16, 17, 18세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소인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미성년자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하거나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죄로 고소합니다. 미성년자강간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라며 고소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하여 미성년자강간죄 혐의를 벗었고, 성착취목적대화죄 혐의도 벗었다고 가정해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들어갈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는 성적 자극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에 성적 행동을 유도하거나 성적 자극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대화나 신체적 노출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할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하려면 발생됩니다. 많이 불안하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내용확약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