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성공사례, 성착취물 등 음란물 개수 줄이기 성공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정한 성착취물 개수의 산정 방식을 다투어 해당 개수를 줄임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과거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었을 때 사안이며, 현재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소송단계에서의 선고유예를 노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개수를 줄여 양형에서 유리한 상황을 도출하고자 할 때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본 건은 한창 n번방 사건이 기승을 불일 때, 벌어진 성착취물 소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2019. 11.경 SNS으로 우연히 아청물 판매 광고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다가, n번방에 뉴스를 도배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행위가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깨닫고, 클라우드 계정에서 해당 영상 등을 삭제 및 탈퇴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약 2달 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자들로부터 일부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4,000개 이상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소지하였다는 개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을 때, 판매자로부터 받은 영상물 등은 고작 200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근거하여, 증거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수사기관의 음란물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을 구매할 당시는 2019. 11.경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산정한 기준은 위 판매자들이 체포할 당시인 2020. 3.경에 위 판매자들이 판매한 폴더 내의 성착취물의 개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매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위 판매자들은 2019. 가을에 처음 이러한 성착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당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아청물을 판매하다가 나중에서는 다른 곳에서 n번방 영상 등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포인트로 삼아, 위 판매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체포 당시와 피고인이 구매할 당시에 성착취물의 개수에 큰 차이가 났다는 점을 재판부에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해당 개수에 대하여 좀 더 석명하였고, 검사는 석명 대신 피고인이 인정하는 소지 개수인 200개 수준만을 소지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정당한 개수 산정의 주장 및 그 외 피고인의 각종 양형 자료 및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피고인이 n번방 영상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을 순간적으로 호기심으로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간혹 수사기관의 개수 산정이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부당한 개수 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