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수사 가능성 없는 내용들 입니다. 2. 본인의 성적 취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심리 상담 등 치료에 전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활동과 관련해 스스로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과 공포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 음란물 시청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인용 음란물을 단순히 ‘검색하고 보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전부가 수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가 몰카, 딥페이크, 아청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접근이 많을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아청물·딥페이크물은 법적으로 예외입니다 아청물은 단순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예외적인 콘텐츠입니다. 딥페이크 아청물,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 ‘중학생’, ‘고등학생’ 키워드로 의도적 접근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3. 가족 계정을 사용한 점이 걱정되신다면 부모님 계정을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은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SNS나 웹툰 사이트 방문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인스타, 트위터 등에서 스토리를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그 계정이 불법 아청 콘텐츠를 반복 유통하고 있었다면, 계정과의 관계·저장 여부 등에 따라 수사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검색 및 시청한 부분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등, 고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특정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시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웹툰 사이트와 불법 OTT 사이트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단순 열람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핸드폰 문자 삭제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은 있으나, 단순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중단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