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성매매 초범으로 조사를 앞둔 당신에게]를 통해 성매매로 단속되면 받게 되는 처벌과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포스트에서 소개된 사례 속 성매매 범죄자의 대부분은 불법마사지어플이나 성매매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성매매 알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 중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편에서는 성매매알선이란 무엇이고, 성매매를 돕는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알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알선'이란 무슨 뜻일까요?
‘알선’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성매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거나,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성매매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성매매알선이라고 정의할까요?
편집: 로톡 디자인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그렇다면, 단순히 성을 매매한 행위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 둘 중 어떤 행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의 처벌 수위원문보기
김상윤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
성매매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조력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 변호사 조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부는 ‘단순 성매매 행위’보다 이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고 있고 우리 법 또한 성매매알선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 중에서도 알선을 일종의 ‘업’으로 하며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특히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때문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알선이에요!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하는 성매매알선의 정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은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을까요?
성매매 업소 운영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를 운영했다면, 그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업소를 양도받고 1개월 후에 재양도하였습니다원문보기
커뮤니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성매매업소를 양도받았었습니다.
양도받은 그 기간 동안 운영방식이 저와 맞지 않는 일이라 판단되어 운영을 하지 않다시피 하였습니다.
한 달 후, 앱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성실히 올바른 일을 찾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양도한지 1년이 지나 경찰서에서 소환신청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거의 운영하지 않으셨지만, 성매매 업소를 양도받아 형식적으로라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운영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정도, 상담자분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관여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성매매 업소를 양수한 기록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한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소 운영기간이 짧다는 점,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업소운영 단속 재판원문보기
유사성행위 '키스방' 운영 중 단속을 맞았습니다.
2명 동업이고, 한 명은 첫 단속, 다른 한 명은 두 번째 단속입니다.
단속될 때는 현장적발이 아닌 주변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장부는 없었습니다.
약 3달 전 조사받고 이번에 재판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대략적인 처벌이나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명기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
성매매 업소 운영의 경우 운영주는(상담자 분이 동업으로 인한 업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벌금형 두 번째는 실형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나, 운영 규모, 기간, 수익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단 위 사례의 변호사 답변처럼 전문가와 상의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광고메시지 발송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SNS를 이용한 비대면소통이 더욱 확산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 알선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운 ‘채팅 아르바이트’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성매매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그중 하나인데요.
역시 처벌받습니다.
채팅어플 이용자들에게 성매매를 소개했습니다원문보기
채팅어플을 깔고 업주 대신에 제가 어플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성매매를 소개해줬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성매매알선을 했는데 300 정도 벌었어요.
아르바이트비로 받아들인 거고요.
혹시나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알선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식기소될 가능성은 없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개념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므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과정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광고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마사지 업체의 광고를 대행한 행위도 성매매를 조장한 알선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대행으로 징역 2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원문보기
광고대행업을 하며 마사지 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하였습니다.
제 통장으로 받은 광고비는 총 5천만원이 넘으나 70% 정도가 타 업체 혹은 해외에 광고비로 나갔으며 실수익은 30% 정도입니다.
경찰조사 시 모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다른 업체의 범죄조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 하여 경찰에서 알아내지 못하는 IP정보 등을 모아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씨
법원은 성매매알선 광고의 경우, 업소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하고, 성매매업소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할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무겁게 처벌되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알선 행위원문보기
추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매를 한 행위보다도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보다 그 죄가 더욱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을 때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원문보기
아는 남동생이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워줬습니다.
그 여자애는 가출도 하고 저를 만나기 전에 성매매알선을 하던 아이여서 서로 의견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금, 폭행, 협박, 강요 이런 건 없었고요.
그 여자애가 총 5천만원을 벌어 와 같이 일 봤던 동생 2명과 저랑 해서 각 1천만원씩 챙겼습니다.
나가고 나서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안부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혹시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없겠죠?
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
피해 아동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에 관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5천만원이라면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상당합니다.
재판부에서 중하게 볼 수 있는 바, 반드시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고 재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알선인가요?
앞의 사례처럼 법에 따라 명백히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이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성매매알선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어 일한, 나
성매매알선에 휘말리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대가를 받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게 된 시기나 업소에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오피’ 실장으로 일했어요원문보기
처음에 오피스텔 실장일인 줄 모르고 면접을 봤고, 일을 하면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인걸 알았습니다.
오피스텔 업주가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까지 해주면 주급으로 60만원정도 더 주겠다 제의를 했고, 전 일단 좋게 생각해 보겠다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오피업주는 받아들이겠다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손님 예약, 손님에게 계산받고 호수 알려주기, 매니저 면접 및 출퇴근 관리는 일체 업주가 했으며 오로지 오피스텔 방청소, 매니저 출근 전 청소하고 비품 채워 넣기, 퇴근 후 청소 쓰레기 모아서 신발장에 모아두기를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작성해 주신 내용과 같이 오로지 오피스텔 방청소, 매니저 출근 전 청소하고 비품 채워 넣기, 퇴근 후 청소 쓰레기 모아서 신발장에 모아두기의 업무만을 하셨다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있으셨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잠시 청소 등의 업무만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정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성매매업소의 잡일을 해줬어요원문보기
오피를 운영하던 동갑친구 2명이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차례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후로도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며 일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잠시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몇 차례 잡일을 도와줬습니다.
영업이 다 끝난 아침 시간에 방마다 수건을 운반해 주는 일을 2차례 정도 도와주고 총 5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속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었으나 불법에 가담하는 게 마음에 걸려 2번 정도 도와주고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해주던 당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업주 핸드폰에 남아 조사를 받고 성매매알선 방조죄로 입건돼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수건 운반 일을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인지 모르고 친구부탁으로 할 수 없이 한두 번 도와주고 꺼림칙해서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업주 핸드폰에 남아 있다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경우로 보입니다.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양형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도움이라도 받으시어 적극 무죄 주장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사건기록의 검토가 필요하나 불법에 가담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만두었다는 진술 자체가 상대의 불법행위를 인식하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긴 하였다라고 진술하신 것으로 보여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또한 사건기록 열람을 통하여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나 몰래 성매매한 직원
건전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업주의 의도와 달리 고용된 직원이 몰래 성매매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했던 업주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 평소 직원 및 손님들에게 성매매 금지를 주지시킨 사정이 있는지, 성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사지 샵을 운영 중, 관리사가 성매매로 체포됐습니다원문보기
오피스텔에서 스웨디시 소프트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리사에게 성관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면접 및 운영 중에 늘 고지하였고, 손님들에게도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소프트한 운영으로는 힘드실 거라는 손님 연락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나?' 기다리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서비스 후 나가는 손님을 막아 세우며 현장을 급습, 관리사와 손님은 오피스텔 방에서 취조를 당한 뒤 경찰서로 연행당하여 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일 해당 관리사 매출은 전액 압수되었습니다.
해당 샵은 운영한 지 2달 되었으며, 이 일은 최대한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확실하게 소프트 샵으로 운영하였고 당연히 해당 죄목에 대해서는 초범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마사지사가 의뢰인 몰래 손님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면 의뢰인께서도 경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사지사가 독단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후 돈을 받았다면 마사지사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마사지사가 성매매행위로 받은 금품을 일부 분배한 사실이 있다면 의뢰인께서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사지사가 성매매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입니다.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의뢰인께서 비록 성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성매매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
업주가 영업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고, 업주가 성매매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겠지만 실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의 관리사가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해당 직원과 방문손님 등 진술과 관련증거를 확보한 다음 귀하에게 출석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오신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마사지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후기
다수의 건전마사지업체들을 광고하는 사이트를 운영 중, 한 업체에 대한 성매매후기가 올라왔다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후기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를 벗을 수도,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운영 중인 건전마사지사이트에 성매매 후기가 올라왔어요원문보기
여성전용 마사지업체를 광고해 주고 소액의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를 약 1년간 운영했습니다.
사이트 메인화면에 확실하게 퇴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절대 하지 않는다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기게시글에 사이트회원분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간접적인 표현방법으로 업체 이용 후기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알선혐의를 받게 되어 후기게시판을 닫고 업체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사지, 네일아트, 왁싱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매매로 변질이 되어 참 난감합니다.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단순히 여성전용 마사지업체만을 광고하려 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운영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유승 종합법률사무소
해당 여성전용 마사지업체에서 성매매를 했더라도, 귀하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액의 광고비만 지급받고 광고를 해주었을 뿐이고, 사이트 메인화면에 성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고지했을 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후기게시판 글이 올라온 시기, 귀하가 이를 인지한 시기, 후기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장소로 이용된 내 건물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성매매장소로 이용됐을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단속시점까지, 해당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혐의인정의 쟁점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정3573 원문보기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건물주로서 C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C가 그곳을 속칭 '성매매 안마방'으로 사용하던 중 단속되어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조사와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C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인수한 임차인인 D가 위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원씩을 차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나 몰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지 매일 감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땐, 임대차 계약 시 이런 특약을 기재해 보세요!
임차인이 나 몰래 성매매업소를 운영할까 걱정된다면, 이 특약을 기재해 보세요원문보기
김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엔에스
A는 자신 소유 건물 한 층을 'B마사지' 상호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도록 임대했다가 1년 전 단속에 걸려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이를 인수받으려고 하는 C에게 임대해 ‘D마사지’라는 상호로 C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는 원래 B마사지가 단속에 걸려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하려고 했으나, C에게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임대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법영업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알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장부나 알선책-성매수자 간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듯, 혹시나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원문보기
김상윤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자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반성을 하고 있는경우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성매매업소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가장원문보기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A는 20년 이상 학원차량 운전, 택배기사 등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벌이가 마땅치 않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 S유흥주점에 손님들을 태워오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시간당 수입이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첫 운전을 하고 나서야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당 주점이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되었고 A는 성매매알선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생각에 최초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A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징역형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가 결코 성매매영업을 위해 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 단지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만을 했을 뿐이며 결코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점은 인정이 되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1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명하게 처벌되는 성매매알선 범죄와 아리송한 성매매알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매매범죄와 함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비롯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피의자로 입건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