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임대인 무죄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성매매알선 무죄 판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건물을 소유한 의뢰인은 그 건물의 한 층을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임차하였다가 1년 전 단속에 걸려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그 후에 의뢰인은 ‘○○마사지’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사지’를 인수받으려고 하는 A에게 임대하여 ‘△△마사지’라는 상호로 A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어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빼지 않아 형사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자마자 기록을 등사하고, 의뢰인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마사지’가 단속에 걸려 이 마사지 업소의 내부 시설을 모두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마사지’를 전대했던 B가 의뢰인에게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테니 A에게 업소를 넘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A에게 ‘△△마사지’를 임대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법영업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사지’를 방문해 보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어 특약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 인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은 ‘○○마사지’의 임대인이었던 B가 ‘성매매 발각 후 피해가 막심하다’고 통사정을 하여 그가 구해온 신규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며, ‘△△마사지’가 성매매 업소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미 한 번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차후 적발 시 벌금형은 물론, 추징까지 당할 위험을 무릎 쓰고 건물을 임대하였을 리 만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변소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A와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건물주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을 선고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임대인 모르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까지 당하게 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