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Question

마사지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사지홈페이지들이 많아 틈새시장으로 만들어 사업을 처음 시작해보았습니다)

엇그제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 받고 검사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몇일이내로 경찰서로 피의자신분으로 가게될꺼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마사지 홈페이지 운영한 내용입니다.

마사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약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광고해주고 소액의 광고비를 받고 (월1~5만원) 됩니다.

유저분들은 홈페이지 업소광고글을 본  후 직접 업체에 전화하여 예약을 합니다.

업소또는 유저분들은 포털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 등  마사지 검색을하여 찾아옵니다.

메인화면에 퇴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절대 하지않는다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저분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간접적인 표현방법으로ㄱㄱ(관계), ㅅㅅ(섹스)등 초성으로 업체를 이용했다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저분들이 성매매를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매매로 이용한다는것을 처음 알게되었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성매매로 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글작성을 소설처럼 적는분들도 있고.. 가짜로 업소대표님이 적는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렇게 초성으로 성매매했다는 글이 한두개가 아니고 많게는 20개정도는 있어서 성매매알선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로 변질이 되어 참 난감 합니다.

요즘 성매매알선혐의는 실형될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실형선고 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아니면 무혐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에게 도움받아 같이 경찰 또는 검사수사를 받아야할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일단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성매매 알선행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작성해주신 내용대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긍정적인 양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혀 성매매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무혐의를 다툴 때는 법리적인 사항 및 판례 등을 여럿 적시해 주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시면서도 방치하셨다면 성매매알선 방조에 대해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풍부한 답변은 질문자님과의 구체적인 상담이 있어야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도치않은 일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운영하게 된 사이트가 이용고객들이 남긴 후기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해당 사이트가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는 점 및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고객들의 후기 및 댓글을 토대로 실제 성매매가 발생하였다는 걸 인지하였음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죄의 혐의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검찰에서 상담자분을 기소 한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에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의뢰인 님이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큰 만큼
필히 변호인과 함께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여러 참작사유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나게끔 해야 합니다.

상담글만으로는 현 추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깊은 논의 후, 
추후 대응방안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처리 경험에 의하면, 귀하는 '성매매 알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귀하가 해당사이트가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적극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해당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했더라도, 귀하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액의 광고비만 지급받고 광고를 해 주었을 뿐이고, 사이트 메인 화면에  성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고지했을 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후기게시판 글이 올라온 시기, 귀하가 이를 인지한 시기, 후기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동일·유사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의 광고를 업으로 하는 여성 전용 마사지 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그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 상담자분께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에서 조사받으실 때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의 광고를 하고 그 광고비를 받았을 뿐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라 조언드립니다.(다만, 사실이 그렇지 않고 경찰에서 상담자분께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시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여성 전용 마사지 업체만을 광고하려고 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운영하였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 특히 질문자의 경우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한 기간, 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이 정해지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인준 변호사 · Answer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경찰 조사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우영은 종로광화문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찰출신 박인준변호사가 수임사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경험에 기반한 입체적 사건분석으로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