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샵을 운영하다가 관리사가 체포됐습니다. 성관계의 증거가 없는데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오피스텔에서 스웨디시 소프트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습니다. 
- 관리사에게 성관계(섹스)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면접 및 운영 중에 늘 고지하였고 (캡처 보유) 
- 손님들에게도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녹음본 보유) 
- 수위가 약해서 이렇게 소프트한 운영으로는 힘드실 거라는 손님 연락도 (캡처 보유) 받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19시경 관리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나? 기다리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비스 후 나가는 손님을 막아 세우며 현장을 급습하였고, 관리사님과 손님은 오피스텔 방에서 취조를 당한 뒤 경찰서로 수갑을 채워 연행당하여 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일 해당 관리사 매출(75만)은 '성매매알선등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전액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손님이 나가는 상황이었고, 샵에서 콘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립선 마사지(자위행위) 후 배출된 정액이 묻은 물티슈를 증거로 경찰들이 관리사와 손님을 협박하는 현장상황은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샵은 운영한 지 2달 되었으며, 이 일은 최대한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확실하게 소프트 샵으로 운영하였고, 당연히 해당 죄목에 대해서는 초범입니다.

1. 정황상 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고, 단지 티슈에 묻은 타액뿐인데 이게 어떻게 성매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라는 죄목의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2. 만약 1번에서 성관계 자체가 기준이라면 관리사가 저희 몰래 손님에게 추가로 돈을 받고 손님과 관계를 진행한 부분도 저희에게 '성매매 알선'이라는 죄목이 해당되나요? 
3. 관리사분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끝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관리사 분에게만 조사하고 운영 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나요? 
4. 조사한다는 전제하에 자수한다면 죄가 가벼워질 수 있나요? 
5. 장부나 스케쥴러는 모두 노션과 엑셀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나요? 
숨길 수 없을까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오피스텔에서 스웨디시 소프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사가 성매매를 하였다가 손님이 나가는 시점에 오피스텔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된 상황으로 상담자분 역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알선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부분 적극 무혐의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2. 운영자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의 진술과 정액이 발견된 경우라면 성매매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마사지사 성매매 사실 모르고, 위와 같은 소명자료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무혐의로 빠져나갈길 있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입장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사가 혐의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자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단순 성매매의 경우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상담자분의 경우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남성의 정액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상담자분 운영 업소는 성매매 업소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도 성매매 업소입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사 성행위만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고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구약식 기소(벌금형)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정액이 묻은 티슈는 성매매, 유사셩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업주가 해당 직원이 성매매 등 행위를 하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업주가 영업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고, 업주가 성매매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겠지만, 실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의 관리사가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업주도 조사대상입니다. 경찰이 해당 직원과 방문손님 등 진술과 관련증거를 확보한 다음 귀하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현재로선 자수하긴 이릅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 경찰이 임의제출요구를 하지 않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은 경찰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오신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하여 적극적인 변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에서 스웨디시 소프트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사에게 어떠한 성매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마사지사가 몰래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 손님이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이 묻은 티슈를 버렸다면 성매매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는 동안 손님이 자위행위를 했을리는 만무하며,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사지사가 손님으로부터 마사지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받았다면 유사성행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마사지사가 의뢰인 몰래 손님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의뢰인께서도 경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사지사가 독단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후 돈을 받았다면 마사지사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마사지사가 성매매 행위르 받은 금품을 일부 분배한 사실이 있다면 의뢰인께서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마사지사가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입니다.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의뢰인께서 비록 성매매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마사지사의 단독 행동이고 의뢰인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 굳이 자수(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성매매 장부가 아니라면 굳이 인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업소의 경우 대부분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는 당연히 장부를 수사할 것입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매매를 했는지는 관리사와 고객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광고하실 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성매매 알선이 아니고, 관리사 개인의 문제로 주장해 볼만합니다.

전현민 변호사 · Answer

지능 강력 성범죄 검사출신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범죄 관련, 수만 건의 수사 경력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주된 취지는 성매매 알선을 업(業)으로 한 알선업자를 집중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 동법 관련,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위 동법 관련 유사성교행위(손으로 성기 왕복운동, 구강 성교, 항문 성교)도 위 동법으로 처벌됩니다.

쟁점은, 문의자 님께서 마사지 손님과 마사지 여성 간 즉흥적으로 성매매(유사성교 포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그 알선 행위의 혐의가 없어야 할 것이고,
성매매 알선 범죄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 매뉴얼인 1)장부, 2)실장 등의 차명폰의 통신 내역(기지국 조사 등), 3)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의 확인 작업은 당연히 수반되므로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록은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착오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 여성의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과정과 다수의 성매수(유사성교 포함) 남성들의 피의자 조사 후 알선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변론 전략에 있어, 
1)최선-경찰 단계 무혐의(알선과 관련된 부분)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 단계 증거불충분(알선과 관련된 부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2)차선-초범, 마사지 여성의 감독관리 소홀로 인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검찰 단계 약식기소처분
위 전략에 맞춰 성범죄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관할과 무관하오니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19년 수사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지능팀 경찰출신 형사팀장으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최적의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콘돔 등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정액이 묻은 물티슈가 발견되었다면 성매매 행위는 입증될 것입니다.
정액이 분출된 경위를 설명할 방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사의 진술만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으며,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리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업체에 대한 조사 범위 등이 달라질 것이며,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관계(섹스)는 절대 하면 안된다."라는 문구가 유사성행위 혹은 전립선 마사지까지 금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보기엔 애매합니다.

자수한다면 물론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장부나 스케쥴러 등 임의제출을 안 할 수는 있지만,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시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본 사안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수를 할 경우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 단속에서 전립선 마사지 후 배출된 정액이 묻은 물티슈를 증거로 챙겨갔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2. 관리사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곧 영업주를 조사할 것입니다.

3.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스웨디시 마사지샵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립선 마사지를 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정액이 있다면 성매매 행위는 입증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자가 과연 영업으로 알선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리사의 진술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는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관리사에 대한 조사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수는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장부 등의 경우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