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 자세히 살펴보면 

어플을 통한 성매매 목적 조건만남 등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성매매 자체가 은밀하게 거래되다 보니 성범죄의 특성상 성매매는 적발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확한 증거확보를 통해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적발되었을시, 또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만 유도해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성매매알선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여 매우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 알선이란 성판매와 구매를 알선, 유인, 강요하며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더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일례로,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했을 경우에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데, 이만 비교해 봐도, 성매매알선을 했을때에는 성매매를 직접한 경우보다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니 성매매알선이 얼마나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매매알선을 만약 업, 즉 직업으로 했다면 이는 더욱 가중되어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성매매알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했을때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할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을 때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정도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거기에 미성년자는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즉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더욱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를 한 행위보다도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만도 단순 성매매보다 그 죄가 더욱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알선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규모나 활동기간, 알선한 횟구, 강요나 찾취 등의 행위여부를 비롯하여 동종전과의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만큼, 억울하게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한후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처벌을 받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성매매알선 절대 쉽게 간과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니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