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으로 조사를 앞둔 당신에게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해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제297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성교행위의 행위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위 대딸방이나 키스방 등과 같은 신종 변태업소의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만 있던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렵고, 그 업주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행위 알선행위자로 처벌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원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이른바 '오피') 중개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A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관리자 B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는 곧바로 B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A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못했고,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채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경찰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A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하고 그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한 일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미수를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매수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고, 카운터에서 현금을 지급한 후 여성 종업원과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하였음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매수를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으면 처벌이 곤란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추궁과 압박에도 일관되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성매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성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상대가 아동· 청소년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전혀 할 만한 여지가 없던 점을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했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 역시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20대 후반의 남성이 현장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증거 관계를 검토한 결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었으므로 혐의를 갑작스럽게 인정하는 이유에 관해 소상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고, 수사기관이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최초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뒤늦게 성매매 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장교 A는 입대 전인 2020년 3월부터 입대 후인 2021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돼 군사경찰대로 이첩됐습니다. A는 성매매 횟수가 총 10회나 돼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A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통해 A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는 성매매 횟수가 총 10회에 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판매 여성은 어플상에 자신의 나이를 21살로 기재하였고, 진한 화장과 염색을 했으며 모자를 쓴 채 의뢰인과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나이는 18세로 미성년자였고 여성이 그 후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돼 과거 성매매를 한 의뢰인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매)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유죄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수임 후 의뢰인이 성판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검찰 조사 동행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변경됐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는 현장 적발만 피하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고 또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집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신종 성매매의 경우 휴대폰 예약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조회를 통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 근처 CCTV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확실한 사람 + 장부에 비용과 성매매의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적시된 사람 + 성판매 여성의 진술을 통하여 구매 내용이 확실히 입증되는 사람 위주로 소환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매매를 부인하다가는 역시 가중처벌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