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ㅠㅠ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니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다거나,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만든 후 위 정황을 활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등으로 성립되므로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의를 주시고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준강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담당수사관에게 빠르게 CCTV부터 확보를 요청하여 보시고, 이후 대화내역이나 통화내역 또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3. 사안 자체가 중한 만큼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확보된 CCTV와 어머니의 진술서 등을 가지고 무고죄 맞고소를 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9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를 하시어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복기하신 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질내 사정을 하셨고 이에 대해 병원비를 요구한 것을 보면, 상대방도 성관계 당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판단이 서면,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까다롭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전부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정황으로 보건대 준강간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더 들어봐야겠네요. 2.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위해 전화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