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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진술서, 진정서를 열람해서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나요? 이것들 말고도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하면 고소인의 신상은 블러처리되나요? 어디까지 블러처리되나요? 인적사항 전부 블러처리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블러처리되나요? 성범죄는 고소장을 가명으로 작성 가능하나요? 합의도 가명으로 가능한지요.. 국선변호사는 합의 대행도 해주나요? 의무인가요 아니면 국변 선택인가요? 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을 들킬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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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실명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가해자인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을 열람할 시 고소인의 신상을 비롯한 개인정보는 모두 지운 후 공개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며 한번 더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달라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또한 가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어떠한 직접적인 연락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 합의 절차에 있어 합의금 산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인을 만나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시고 소송 진행 및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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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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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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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전부 비공개처리됩니다. 고소장은 실명으로 제출하시고, 조사 단계에서 가명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선변호인이 합의 대행을 해주기도 하지만, 사선변호인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배당 사건이 많고 보수가 적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국선변호인의 합의 대행까지 진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신분증 등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사선변호인이 개입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기재(가명 진술조서 상의 가명 기재, 변호인 사무소, 로펌 계좌 등 기재)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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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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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고소장 열람등사를 해도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국선변호인은 적극적인 절차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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