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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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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허위 실거주를 적발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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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액

계약갱신청구권의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임차인은 셋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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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2.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사이의 차액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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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환산월차임을 계산하여 2. 갱신거절당시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사이의 차액의 2년 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이 금액이 가장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금액이고, 법정된 금액으로서 법원이 가장 쉽게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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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훨씬 더 크다면, 당연히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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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환산월차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과, 실제 임차인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에 대해서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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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월차임 계산 방법

환산월차임은 명확한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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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월차임 : 월세 + {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개월} (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8%를 넘는 경우에는 달리 계산함)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예시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환산월차임 계산 방법 : 법률사무소 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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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사이의 차액의 2년분을 인정한 판례

1.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과

2.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사이의 차액의 2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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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보면, 대개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보다는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과의 차액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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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시는 실제로 2.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사이의 차액의 2년분이 인정된 판결의 계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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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846 판결에서 실제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

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 1억 원 / 월세 : 140만원

②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 2억 5천만원 / 월세 : 150만원

③ 갱신거절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시점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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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 1,608,333원[= (보증금 100,000,000원 × 연 2.5%) ÷ 12개월, 원 미만 버림) + 월 차임 1,400,000원]

ⓑ 새로운 임차인의 환산월차임 : 2,020,833원[= (보증금 250,000,000원 × 연 2.5% ÷ 12개월, 원 미만 버림) + 월 차임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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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은 차액의 24개월분인 9,900,000원{= (2,020,833원 –1,608,333원) × 24개월}으로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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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의 일부

이 사건 사실관계 살펴보기 : 법률사무소 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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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판결

물론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계산한 것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3218 판결의 실제 손해액 계산

임차인의 청구금액

① 임차인이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복비) : 580만원

② 이사비용 : 281만원

③ 신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대한 대출 이자 : 330만원

④ 신규 임대차 월세 2년분 :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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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주장금액 중 ①과 ②는 100% 인정하되, ③과 ④는 구체적인 손해 액수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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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2명의 공동임차인에게 1인당 1430만 5천원씩 총 2,861만원{= (중개수수료 5,800,000원 + 이사비용 2,810,000원 + 신규임대차로 인한 손해 중 20,000,000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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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중 일부


실제 손해액을 계산한 판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6352 판결의 실제 손해액 계산

임차인의 청구금액

① 임차인이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복비) : 1,320만원

② 이사비용 : 824만 3천원

③ 신규 임대차 전세권설정비 : 647만 5,400원

④ 신규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이자 : 3,460만원

⑤ 대출수수료 : 10만 7,500원

⑥ 위자료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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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당하고 새로 이사를 간 집이 기존 집보다 면적이 넓어 지출비용이 확대된 점,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필수 요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① 내지 ⑤의 금액 중 80%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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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자료 부분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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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총 50,100,720원{= (중개수수료 13,200,000원 + 이사비용 8,243,000원 + 전세권설정비 6,475,400원 + 추가 대출이자 34,600,000원 + 대출수수료 107,500원) × 8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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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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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액을 바라보는 판례의 태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 대다수의 판결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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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도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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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들이 통일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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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환산월차임을 계산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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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목적물과 새로 이사한 집의 위치나 면적 등이 다르거나, 임대차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100% 인정되기보다는 다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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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떤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애당초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야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월하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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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판례들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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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확인되면다면, 다수의 승소 사례로 검증된 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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