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하철 성추행 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아버지 진술을 무조건 다 신빙할 수는 객관적으로 어렵고, 개별적으로 면담 등 필요해 보입니다. 3) 아버지라서 사건화가 된 부분이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추가 괘씸죄 등 피해서 최대한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4) 고의성 여부는 혐의인정여부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개별 검토요청 먼저 주시면 사실관계 처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많아 인파에 휩쓸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손바닥으로 움켜쥐거나 주무른 것이 아닌, 인파에 밀려 팔꿈치가 닿은 정도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진술을 잘 하지 못하실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아버님이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혼잡한 것을 기화로 하여 스치듯이 추행을 하는 행위도 처벌되고 있고, 아버님이 당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진술로서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 법리적 주장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정하고 추후 변호인 의견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불기소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자분 아버님이 지하철에서 퇴근하던 도중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행한 것으로 인해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서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이상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