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초등학생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무죄)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중학생 촉법소년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무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인 촉법소년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가 불처분결정, 즉 무죄 판단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촉법소년은 가족들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갔는데, 그 곳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등 뒤에서 몰래 잠수하였다가 물 속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터치했다는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 촉법소년의 성폭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촉법소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불리한 사유들

① 해당 촉법소년은 2번이나 위 여학생의 등 뒤에서 잠수를 하여 접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② 위 여학생의 아버지는 바로 근처에서 이 모습을 포착하고, 그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잠수 때부터 위 촉법소년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그 행위를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③ 위 촉법소년은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강하게 질책을 하자, 바로 사정하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나. 변호사(보조인)의 대응 : 촉법소년의 행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비록 의심이 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해 학생은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며,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첫 번째 촉법 소년의 행동을 보고 강하게 강제추행 여부를 의심하고 있어, 본 건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선입견 등이 상당히 반영될 여지가 많다는 점과 어찌되었든 물 밖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수면이 일렁거린 상황으로 인해 물 속 상황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인 CCTV 영상에 대한 반박 : CCTV 역시 수영장 천장 쪽에 설치되어 있어, 촉법소년의 의심되는 행동만 찍혀있을 뿐, 직접적인 추행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CCTV 영상에서의, 강제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 직전의 촉법소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친동생과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피해 학생의 등 뒤에서 잠수하였는바, 통상적인 수영장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달리 성범죄의 대상자의 주위를 살피거나 찾아보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저는 촉법소년의 행동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촉법소년의 성폭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단, 즉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트

https://www.lawtalk.co.kr/posts/82916

https://www.lawtalk.co.kr/posts/82318

자녀가 불미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권리와 인생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