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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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초에 관계를 맺었으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져와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4월 말에 돌연 여학생이 교수님께 상담하며 본인과 관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나고 성폭력을 당한 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구설수에 올라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4월 초 관계를 맺을 당시 후배에게 제가 학교의 벤치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여학생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이 추워보여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였고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가정사나 학교생활,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했고, 본인에게 한번 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아주었고 여학생은 제 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전 남자친구의 것과 같다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키스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자신이 술먹은 것이 여선배들에게 안좋게 보일까봐 걱정하였고 저는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역 근처에 모텔에서 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한 뒤, 그곳에 있던 학생중 한명이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 입실하는 동안 전혀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으며, 방에 들아간 뒤 학생을 눕히자 학생이 안겨 키스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생은 상의를 벗기 쉽게 팔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고 관계를 맺다가 제가 힘이 들어 사정하지 않고 중단 한 뒤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깨 여학생은 웃으며 부끄럽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처음 해본게 아니며 전 남친과 두번정도 했었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함께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현재 예전 폰에 관계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놓은 자료가 있고 같이 롤이란 게임을 한 기록과 관계맺기 직전 술자리에서 안고 있던 모습을 본 증인들을 구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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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설명하신 경위를 보면 매우 불안하고 억울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현재 정황만으로는 강제성·비동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계 전후의 흐름을 보면 ▲ 술자리 제안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 스킨십과 키스가 상대방의 적극적 의사 표현에서 시작된 점, ▲ 모텔 이동 과정에서의 폭력·강압 부재, ▲ 관계 후 웃으며 대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데이트·게임 접속 기록이 존재하는 점은 사후적 고소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자궁에 상처가 났다’는 주장 역시 의학적 소견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상대방과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해명·설득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확보하신 카카오톡·통화내역·게임 접속 기록·증인 진술 가능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관계 이후의 정상적 교류’는 방어의 핵심입니다. 3. 고소 전·후를 막론하고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첫 진술에서 사건의 프레임이 정해지므로,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수사 방향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 님 사건은 설명된 자료만 보더라도 방어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급히 대응하지 마시고,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전문가와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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