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초에 관계를 맺었으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져와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4월 말에 돌연 여학생이 교수님께 상담하며 본인과 관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나고 성폭력을 당한 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구설수에 올라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4월 초 관계를 맺을 당시 후배에게 제가 학교의 벤치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여학생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이 추워보여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였고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가정사나 학교생활,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했고, 본인에게 한번 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아주었고 여학생은 제 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전 남자친구의 것과 같다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키스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자신이 술먹은 것이 여선배들에게 안좋게 보일까봐 걱정하였고 저는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역 근처에 모텔에서 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한 뒤, 그곳에 있던 학생중 한명이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 입실하는 동안 전혀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으며, 방에 들아간 뒤 학생을 눕히자 학생이 안겨 키스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생은 상의를 벗기 쉽게 팔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고 관계를 맺다가 제가 힘이 들어 사정하지 않고 중단 한 뒤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깨 여학생은 웃으며 부끄럽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처음 해본게 아니며 전 남친과 두번정도 했었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함께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현재 예전 폰에 관계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놓은 자료가 있고 같이 롤이란 게임을 한 기록과 관계맺기 직전 술자리에서 안고 있던 모습을 본 증인들을 구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311
#가정
#게임
#남자친구
#모텔
#성폭력
#영화
#전남자친구
#증인
#카카오톡
#키스
#폭력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오희재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시야
오희재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형사, 민사전문]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상담 예약
[형사, 민사전문]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1.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후배가 먼저 안아달라고 요청한 점,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함께 모텔로 이동한 과정, 관계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된 사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적힌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확보하고 계신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관계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게임 기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등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관계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자료,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교수에게 상담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 고소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4. 향후 대응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관계 당시 상황, 모텔 이동 경위, 관계 전후 대화 내용, 이후 만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전제로 한다면, 우선은 증거를 잘 정리하고 보존하면서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1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