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47로
면허정지될거라 들었습니다
대략 9.5km정도 운전해서와서 단속되었고
단속시점에선 마지막으로 마신지 20분여정도 지난상태였습니다
그후 음주운전했다 빠르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초범으로 처음 단속되었고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지않은 지인이 운전하거나
모텔을 잡는등 음주운전을 하지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돈을 벌고있고
교대근무에 출퇴근거리가 되어 운전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새벽에 술을 마신 후 20여분 지난 상태에서 대략 9.5km정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음주수치 0.047로 적발이 되어 입건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47 수치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유법률사무소(부지석 대표변호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1m 이동주차를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형 약식기소 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및 구속위기 및 실형 선고 위기까지 있던 음주운전2회 2진아웃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집행유예 등 최소한의 처벌 수위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다수의 경험(로톡 성공사례 확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적발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 행심판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음주수치가 낮기 때문에, 경찰청의 면허정지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를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귀하의 혈중알콜농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안타깝지만, 외벌이에, 차량없이는 출퇴근이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한것이므로 선처대상이 아닙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서 벌금형이라도 낮추시는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주신 운전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응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음주운전을 다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경우에는 이번에 받게 될 처벌의 수위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인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는 등의 성공사례를 다수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더욱 기소유예 처분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