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3진아웃 되었습니다.구속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새벽1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 0.083%나와서 혈액채취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번이 3회 입니다.
구속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모랑 어린자식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상황 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서 양형자료 준비하기 힘들까요?사선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제발 도와주십시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이 된 상태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로 보이므로 증거인멸보다는 도주의 우려로 인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현재 유사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하신 이후에 양형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대처를 각오하셔야할 것입니다.

3. 또 하나의 문제는 집행유예의 기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된 징역형까지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4. 변호인 선임비용은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유기간을 겨오가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집유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3회라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호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님들마나 다르지만 사안이 복잡한 것은 아니니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이 3번째에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여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자칫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술이 깨는 시간때가 언제인지, 전날에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차량을 이용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양형자료를 풍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오니 선임료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이 중하다고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상세하게 호소하여 영장기각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점 2.
음주운전 3진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징역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을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음주 3진아웃은 실형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사에 임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등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아마 이전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노모와 어린자식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처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된다면 법원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새벽에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단속에 걸린 상황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수사 시 선처를 위해 주장해 볼 수 있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직업적으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있다면 이런 내용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이 되어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까지 함께 집행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판결 기록과 공무집행방해의 집행유예기간, 어떤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대응방안이나 양형사유의 준비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저질렀으므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2. 다만,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한편, 노모와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구속되는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한다면, 벌금형을 구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3.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각종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째 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3회째 적발되었다면,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첫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4. 부양가족 자료, 생계 곤란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구속 청구를 피할 수 있고, 
5. 형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구속확률이 높은 사건은 맞습니다.

다만 약 두 달 전 유사사례에서 좋은 결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제 프로필 페이지 참조).

자칫 집행유예판결까지 깨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초반부터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