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법정구속

Question

음주운전 4진아웃으로 검사구형 2년받고 실형 1년6개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장 제출 한 상태이고 항소재판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소재판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석방 될 가능성은 없겠죠..?
3진때 집행유예 받았었구요...
이번사건은 단순음주 였고 수치는 0.180 조금 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끝난 상태입니다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4회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신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라도 하더라도 음주수치에 비해 1년 6월은 좀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심에서의 경우와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이 됩니다. 
다만 양형사유에 대해 1심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징역 1년까지 감형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1년 6월 선고된 것을 집행유예로 하시기엔 무리가 있으시기에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4회차를 집행유예선고 받은 경험, 위와 유사한 경우에 형을 감형한 경우와 같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치한 양형변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만약 운전이 직업인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 등 양형상 유리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최근 항소의 경우 감형이 아니라 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우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대개 항소기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사정변경 사항이 없다면, 양형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피고인들이 선처받기 위해 양형자료도 제출하지만 그래도 항소기각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세워야합니다.

제 프로필 중 '해결사례' 부분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1심에서 1년 6월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체계적인 양형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김태환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대응해서는 항소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사유는 매우 다양하나, 1)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것, 2) 구속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 3)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양형사유일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은 방문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하시고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 음주운전은 최근 2019. 6.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37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부양,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 양형참작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