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성추행 무혐의, 싸우고 나간 여직원이 허위고소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회사 내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만을 품고, 싸우고 나간 여직원이 사장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유죄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가 검찰에서 저의 조력을 받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사장)는 경리직원으로 피해자(고소인)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리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채용한지 불과 2주 만에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여직원(피해자)은 피의자에게 화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있는 파일 등을 꺼내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갑자기 사장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둘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 위 둘은 쌍방 폭행으로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는 갑자기 약 4주 뒤에 노동청에 자신이 사장으로부터 성희롱 등(추행은 주장 안 함)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지만, 그 결과는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뒤에 피해자는 갑자기 사장이 회사 재직 중인 경리 여직원인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유죄라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부랴부랴 찾아온 피의자와 인터뷰 후 2가지 무혐의 주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무혐의 포인트 1. 아니 왜 피해자는 고소 전에 2번이나 회사 내 추행 사실을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나???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약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는 불만을 가지고 피의자와 서로 물리적 폭행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회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당일 바로 경찰에서 피의자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또 4주 뒤 노동청에 성희롱으로 진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과 노동청에 자신이 성범죄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호소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아무런 언급하지 않다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합의금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나아가 자신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무혐의 포인트 2. 사장이 성범죄 가해자라면, 불안해서라도 해당 여직원을 계속 회사에 데리고 있으며, 고소 위험을 줄였을텐데, 굳이 내쫓았다?? ==>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강하다.

저는 또 하나의 피의자의 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장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면, 고소를 당할 위험성 때문에, 해당 직원이 불만을 가진 채 회사를 그만두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만약 피해 여직원이 자신을 추행하였던 사장이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한다면, 당연히 불만을 품고, 재직 중에 있었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피해자를 달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원한을 품을 수 있게, 서로 싸우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였고, 검사도 이를 무혐의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에서 유죄 취지로 송치된 이 사건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저의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싸우고 나간 직원이 사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