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무죄] 자백 진술에도 카촬죄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이미 자백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한,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사건을, 포렌식에 적극 대응하고 구성요건을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카촬죄, 휴대폰을 비췄으면 무조건 처벌될까?

자백 진술서를 썼더라도, 포렌식과 구성요건을 다투면 카촬죄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불법촬영'이라 부르는 이 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지는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카메라를 켜거나 비춘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 의도와 촬영 부위, 현장 구조상 촬영이 가능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촬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임의동행 상태에서 경황 없이 자백 진술서를 쓰거나 포렌식 참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렌식 결과와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정리되기 쉽고, 한 번 굳어진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카촬로 입건되셨다면, 정식 조사·포렌식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포렌식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경황없이 자백 진술서까지 썼는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화장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옆칸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CCTV를 추적해 의뢰인을 특정한 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카촬죄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자백 진술서까지 쓴 터라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자백 진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포렌식·구성요건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카촬죄 불기소(혐의없음)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카촬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백 진술서까지 작성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가장 급했던 것은 포렌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상황이라, 그대로 두면 결과가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컸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기관에 연락해 포렌식 절차 참여를 즉시 요청했고, 그동안 다수의 카촬·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포렌식 참여로 촬영물 부존재 확인 — 휴대폰에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2. 자백 진술의 한계 보완 — 경황 없는 임의동행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의미와 한계를 객관적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3. 촬영 의도·부위 검토 — 카촬죄 구성요건(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의 촬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짚었습니다.
4. 현장(화장실) 구조 분석 — 화장실 구조상 실제 촬영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다투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혐의를 1차 목표로, 예비적 기소유예까지 고려해 혐의없음이 타당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끝에 카촬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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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카촬죄 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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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2️⃣ 카촬죄 불기소 — 자백 진술에도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 입증 (📍현재 글)

3️⃣ 카촬죄 무혐의 — 현행범 체포에도 불법촬영 고의 다툼

4️⃣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 — 합의 촬영 영상, 반포 사실·고의 부정으로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자백 진술서를 쓴 채 포렌식까지 포기하고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그대로 카촬죄가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사건도 자백 이후 포렌식·구성요건 대응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카촬은 휴대폰을 비춘 정황이 있고 자백 진술서를 썼더라도, 촬영물 부존재·구성요건 미충족이 입증되면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동행·자백·포렌식 대응 한 번에 결과가 갈리므로, 그 방향을 잡아 줄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카촬로 입건되셨다면, 정식 조사와 포렌식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백 진술서를 썼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도 카촬죄 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승빈 변호사와 먼저 사건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