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하는 최악의 실수 2가지 유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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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카촬죄 포렌식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자칫 현재 조사받는 건 외에 다른 건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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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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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렌식 절차만큼이나 이후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가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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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 카촬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한숨이 나왔던 순간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촬죄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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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01. 진술 방향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촬죄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것이니, 수사 기관이 이미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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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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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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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은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는데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만, 상대가 촬영 자체를 동의하였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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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직접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무혐의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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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래에서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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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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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휴대폰 등이 압수되었다면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더 이상 거짓말을 했다가는 상황만 더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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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선처를 구하는 게 유리한 방법인데요. 다만 수사관이 묻는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가는 자칫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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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 진술할 것인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미리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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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인정해야 할 혐의를 판단하고 그 외에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답변도 미리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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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연인간에 성관계를 촬영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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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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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합의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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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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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카촬죄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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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어떤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어있을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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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점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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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불리한 점들은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한다거나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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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정리하되 본인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수사 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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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평소 생활 태도 등을 보여줄 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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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작 사유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어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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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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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카촬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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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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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셨지만 혐의를 다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카촬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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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결별 전후의 대화,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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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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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용한 실내에서 50c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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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항의나 삭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가 계속됐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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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촬영 직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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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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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 연습도 철저히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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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횡설수설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정말 구속될 위험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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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카촬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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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카촬죄 사건에 대한 다수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검토해드리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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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현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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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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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대표성공사례 중 일부 >

💯카촬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고소,기소유예 받은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78619

💯카촬죄전문변호사 전여친 불법촬영고소,동의 입증해 혐의없음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6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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