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경찰출석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자분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찰 조사도 확인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아청법 위반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설령 억울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보안처분 명령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아청물은 영상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영상 소지와 시청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사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혐의가 확정된다면 정상 참작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제 포스트에 보시면 아청물 소지 구매 무혐의 받은 사안이 많이있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큰 사건도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진행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하여본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6.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당수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 등이 적용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일단 아청물소지는 막아야 하므로 휴대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행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미성년자와 대화 및 성착취물 구매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트위터 등 SNS 등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수사 대응 및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