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극적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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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의뢰인분이 CCTV를 목적외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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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말이 많고 이에 따라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소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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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법리를 파고들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불리한 정황이 있어서 겉보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도, 혐의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승산은 있으므로 저희는 한 사건 한 사건 진심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그 결과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남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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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당한 사건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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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1. 사건의 개요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의뢰인분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시고 계셨는데요. 업무 차원에서 CCT를 열람하다가 경비직원인 상대방의 근무태만 행위를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바로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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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입주인으로부터 상대방의 근무태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의뢰인분은 직원 관리차 민원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때 본인도 CCTV를 통해 근무태만 행위를 목격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개인정보수집 목적 외의 CCTV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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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혼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뿐인데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다투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경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저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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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대응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 비슷한 사안들 중 벌금형이 나온 경우도 여럿 있어 좋은 결과가 쉽게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사안과 달리 초기부터 CCTV 열람목적이 근태관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준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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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업무 목적에서 CCTV를 열람한 것이고, 애초에 직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의뢰인분이 'CCTV를 열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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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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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분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감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이 고소인의 근태를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소인에게 바로 지적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토대로 정리해서 의견서에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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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의뢰인분의 CCTV 열람행위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 외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상 '이용'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분이 단순히 CCTV를 열람한 내용을 언급한 것 외에는 복제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으므로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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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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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다툰 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의견서 제출한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라 혐의가 인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관련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기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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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도 이번 일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까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해결되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서 저희도 뜻깊은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관련 법리의 조문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내는지에 따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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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글만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기가 쉽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리는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관련 법리를 제대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연락주셔서 함께 도움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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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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