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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도용 시, 법적 처벌 될까?

김수열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침해, 남의 영상 스크립트 사용했다면 처벌 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는 저작권인데, 그중에서도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영상 스크립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보니, 다른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를 AI로 변형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본을 비교, 대조해보면 내용이 거의 흡사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어서 보통 상대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이때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유튜브 저작권 침해가 정말 인정될까?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원본의 대본과 본인이 제작한 대본 사이의 유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정말 인정될 정도로 스크립트의 유사도가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현 방식, 스크립트 구조, 구체적인 문장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본과 흡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저작권사와의 협의를 토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대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상대에게 실질적으로 입힌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전부 줘버리면 합의에 있어서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정보 제공 또한 적절히 제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에 말 한마디 한 마디 주의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02. 유튜브 영상의 창작성을 다투어야 한다?

유튜브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원 영상의 창작성을 분석하여 책임 과실을 다투는 전략도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대본 제작도 AI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공략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직접 제작한 영상보다는 AI를 이용하여 만든 영상이 상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덜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다만 원 저작자가 AI를 이용하여 대본을 작성했다고 해서 창작성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잘못 자체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되 창작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점을 추가로 주장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리를 통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원래의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통해 변형하려고 했고, 다만 최종 대본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이와 함께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여 수백만원의 합의금 요구 받은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 이어서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희 유튜브 저작권 침해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수백만원 합의금 요구받았지만,

벌금형 50만원으로 사건 해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구독자 수백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본 작가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다른 채널의 영상 스크립트를 AI로 변형해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양측의 스크립트를 비교한 결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원본 스크립트를 AI 탐지기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상대방의 영상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이를 토대로 원본 스크립트의 작성 방식과 문장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저작물은 사람이 작성한 것에 비해 창작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AI에 원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도록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프롬프트를 입력했던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인 침해가 아니라 충분한 검수 없이 사용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추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사건을 세심히 검토해드리고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으니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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