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결제에 대한 고민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결제 내역만으로 단속·수사가 바로 이루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많지 않지만,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소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이 계좌·카드 결제 내역을 추적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유포나 상업적 활용, 피해자 특정 여부가 수사의 주된 기준이 되며 단순 소지만으로 수사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삭제했고 반성 의사가 있다면 불안감을 줄이고 향후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카드 결제 내역 관련 기록을 정리해두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 인스타 여성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편집·반포)-무혐의 성공 - '세계제일합사' 텔레그램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기소유예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딥페이크 사건화 전 문제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혐의부인 가능성 있는지 확약 필요)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범위와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주어진다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아래의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처벌 수위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