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협박,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협박죄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도 사후에 동의 없이 소지하면 소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박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이에 이런 사건의 경우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안과 같은 불법촬영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그 외 스토킹 범죄 혐의는 물론 성범죄에 대한 전과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카메라촬영죄 및 촬영물이용 협박, 스토킹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어느정도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2. 결국 선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조율이 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포렌식 절차에서 제대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휴대폰과 컴퓨터, 클라우드 등 압수목록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부분은 혼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무조건 변호사 동행하에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합니다. 4. 디지털포렌식 참관에 관하여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셨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만, 합의 없이 찍으신 영상물이 있다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헤어지자는 상대방 발언에 찍은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셨다면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며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핸드폰을 포함한 태블릿, 노트북까지 압수한 것으로 보이며, 삭제했던 파일이나 직전 삭제한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절차 중에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포렌식 절차를 통해 촬영하신 영상물(삭제하신 것들 포함)이 발견될 것이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법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성교육프로그램이수 등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대처 및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면서 수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4) 가족들에게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한 장치가 따로 있으니, 도움 드릴께요. 5) 우선 경찰조사 배석은 반드시 필요하니, 신속하게 연락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