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촬영 동의 입증해 불기소 이끈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지키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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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사건은 저희가 특히 많이 다뤄온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처음부터 몰래 촬영할 의도가 있었던 사안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카촬죄 사례들 중에서 몰래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촬영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지만,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해결해드린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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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이 이별 후 카촬죄 고소로 이어져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정당한 판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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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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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이별하고 전여자친구한테 카촬죄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과의 성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으며, 자신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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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고소가 촬영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이력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별에 이른 직후,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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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별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찾아가겠다, 회사 감사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인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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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점에 주목해 촬영 당시의 정황, 결별 전후의 대화 내용,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경위 등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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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전 여자친구 신체 촬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했나

"촬영한 건 맞는데, 처벌받는 건가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촬영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몰래 찍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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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분도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찍은 건 맞다. 하지만 몰래 찍은 게 아니다.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게 의뢰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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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맡은 뒤, 먼저 촬영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부터 다시 짚어봤습니다. 촬영 장소는 조용한 실내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50c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촬영에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아이폰 기본 카메라였는데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는 촬영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촬영음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무음 촬영 앱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몰래 촬영하기 위한 은밀한 장비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50c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촬영음이 두 차례 울렸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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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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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직후의 상황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마친 뒤 고소인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고, 고소인도 해당 영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소인은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는 계속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몰래 촬영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영상을 확인한 직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은 쉽게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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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었습니다. 고소는 촬영 직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결별에 이른 직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헤어지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변호사를 찾아가겠다, 회사 감사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의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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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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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래와 같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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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전여친 카촬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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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불기소

많이 막막하고 불안하셨을 텐데, 끝까지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분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