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경찰조사 직전

1. 아직 고등학생이고 전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촬영물이용협박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벌금규정이 없으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시어,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소년보호사건 정도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본건과 같이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도 사후에 동의 없이 소지하면 소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박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이에 이런 사건의 경우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범죄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가 될 수도, 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2. 변호사 비용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납도 가능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사안과 같은 불법촬영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포렌식 등 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