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공연 직캠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기소유예 받아낸 극적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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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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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촬영한 직캠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자체가 허용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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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댄스공연을 촬영하던 중 특정 장면을 확대하고 편집한 영상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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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실제 사건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댄스공연 카촬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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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공연 직캠을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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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평소 댄스공연을 촬영해 영상을 제작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의 공연을 촬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치마 안쪽으로 밝은 조명을 비추고 화면을 확대해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재생속도를 느리게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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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후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의뢰인분과 상대방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관계가 틀어졌고, 상대방은 해당 촬영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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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연 영상을 촬영해오던 관계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촬영 방식을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조명과 확대, 느린 재생까지 이루어진 만큼 단순히 "공개된 공연을 찍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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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의뢰인분은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 기록과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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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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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 -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정상관계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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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뒤 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니 대응 방향부터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공연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특정 장면이 부각된 촬영 방식까지 생각하면 이를 근거로 무조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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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사건의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기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직접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역시 상대방의 요청을 받은 뒤 삭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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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혼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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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고, 공연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과 출연자로서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가 문제된 촬영까지 당연히 허락했다는 의미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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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정상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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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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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록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촬영 방식과 영상 편집 내용 때문에 처분을 낙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특정 장면을 확대하고 느리게 편집한 데다 영상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공개됐던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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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건 이후 즉시 영상을 삭제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기존 관계와 촬영 경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하나씩 정리해 전달했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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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공연장이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원래 촬영을 허락했던 사이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나 기존 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촬영된 부위와 구도, 촬영 방식, 이후 영상의 사용 방법 등 여러 사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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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미 불리한 촬영물이 남아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까지 제대로 보여준다면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참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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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자료를 가지고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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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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