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포렌식조사 참관 안하면 휴대폰 사진, 영상 싹 다 털린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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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성범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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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혐의가 적발되어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에서 포렌식 수사에 참관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렌식 조사에는 반드시 참관하셔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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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현재 조사가 들어온 사건만이 아니라 그전에 촬영한 다른 사진이나 영상들도 포렌식 과정에서 전부 확인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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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전에 촬영한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관해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증거 선별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휴대폰 압수 당하고도 손 놓고 있다가는 사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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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카촬죄 사건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진행하면서, 단 한 번 촬영해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촬죄 포렌식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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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촬죄 포렌식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촬죄 포렌식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른다면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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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한 후, 압수한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즉, 포렌식조사는 휴대폰의 복제 데이터를 토대로 증거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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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은 관련 혐의에 대한 키워드나 특정 기간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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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관이 조사가 진행 중인 혐의에 관해서만 엄격하게 구분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열람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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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포렌식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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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보통 카촬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한두 번 촬영한 게 아니라는 걸 의심하고, 실제로 다수 사건들에서 별건 혐의가 드러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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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포렌식에 개입하면 사건과 관련 없는 기간이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수사 기관도 보통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리하게 조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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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별된 자료들이 압축파일명으로만 기재되기도 해서, 피의자가 선별된 자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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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포렌식에 참관하여 어떤 자료들이 열람되고 선별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추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 증거 자료들이 확인되었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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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별된 자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 기관이 어떤 자료들을 열람하고 선별하는지 미리 알아야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대부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언제 촬영했는지도 잘 기억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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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경찰이 묻는 혐의를 전부 다 인정해버리면 추후 혐의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직 드러난 혐의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무작정 혐의를 인정해서 사건 규모만 키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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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미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도, 촬영 당시의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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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사건의 경위와 장소, 사건 전후의 상황과 촬영 부위, 촬영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증거자료로 확인된 내용 안에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혐의를 방어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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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본인의 위치·접속기록 등이 확인되는지,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혐의가 최대한 덜 드러날 수 있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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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포렌식조사 전,

최악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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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 전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수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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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들을 언제 삭제했는지에 따라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이 복원되지 않아서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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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섣불리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전에 포렌식 전문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검토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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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카촬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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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카촬죄 포렌식조사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글만이 아니라 경찰조사 대응방법이나 실제 사례까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측에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추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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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바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수 카촬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가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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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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