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기업형이 아닌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은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가입계약서를 확보해 무효 사유와 청약철회를 주장한 결과 상담만으로 환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보호하는 유형은 협동조합형과 기업형입니다. 그 밖의 유형은 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가 생겨도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임의단체형과 투자형이 대표적입니다.
가. 청약철회권부터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임의단체형에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법령만 놓고 보면 임의단체형까지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 주체 측도 청약철회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환불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가입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이번 사례는 모친이 가입한 사실을 자녀분이 알게 되어 함께 상담하신 경우였습니다. 자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입계약서를 확보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가입계약금만 받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청약철회를 행사할 때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본을 돌려주더라도 사진이나 스캔본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 상담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확보한 계약서를 토대로 법리상 무효 사유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신탁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환불요청서 등 서류 작성이 가능해져 무사히 금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선임 없이 상담 단계에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주택 문제는 생각보다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가입계약서를 확인하셨을 때 들었던 설명과 조건이 다르다면, 시점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라. 공개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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