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외국자본 투자, 과다 위약벌 자문 사례 

외국자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 프로젝트에서, 과다한 위약벌 조건을 검토하고 영미법계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한 자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는 코인이나 NFT 개발, 거래소 구축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특정 외국자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거래소를 개발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가. 투자자가 요구한 위약벌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시고 해당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 측이 요구하는 위약벌의 조건과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시어 자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위약벌 조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일정이 지연되거나 마일스톤을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프로젝트 전체를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는 자국 법제의 관행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 사업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 영미법계 법리를 해설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 자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선임을 의뢰하신 경우였습니다. 선임 이후 영미법계에서 통용되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각각 어떤 성격을 갖는지, 양자가 실제 분쟁 국면에서 어떻게 달리 작동하는지를 상세히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측이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조항이 불리하다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런 유형의 자문에서는 핵심입니다. 투자 유치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복합적인 국제 계약 검토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에 들어오는 자문 의뢰는 대부분 이런 고난도 사안입니다. 한국 법령 검토만으로 끝나는 단순한 건은 거의 없고, 외국 투자 관련 계약이나 중국 관련 계약서처럼 복수의 법제가 얽힌 사안이 주를 이룹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중국 소재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서 작성, 국내 소재 중국기업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등 외국 기업 관련 법무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자본 투자계약이나 국제 거래 계약서 검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