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대여금 지급명령·가압류 수행사례｜배성권 변호사 

자산운용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진행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채권회수 수행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산운용사에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시점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 측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변제일이나 분할상환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송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보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에 돈을 송금한 사건과 달리, 상대방이 자산운용사인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금융상품에 투자한 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자금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송금내역

• 자산운용사와 주고받은 문자 및 대화

• 원금 상환에 관한 약속

• 자산운용사의 회계처리 자료

• 펀드 가입서류나 투자설명서의 존재 여부

• 신탁업자를 통한 집합투자재산 관리 여부

검토 결과, 의뢰인이 특정 펀드에 가입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금이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위탁된 내역도 없었으며, 자산운용사 측은 원금 반환의무를 부인하기보다 계속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금원을 투자금이 아니라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제 약속만 기다리지 않고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측은 상환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동안 회사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는 대여금채권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확보된 송금내역과 회계자료, 채무 인정 정황을 토대로 신속하게 채권회수 절차에 착수한 사례입니다.

자산운용사 대여금 사건은 자금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회사가 자산운용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액이 투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탁업자에게 자금이 맡겨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지

• 정해진 변제기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였는지

• 펀드 가입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회계상 반환해야 할 부채로 처리되었는지

법률사무소 송지는 계약서의 명칭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 자금의 흐름과 회계처리, 상대방의 상환 약속까지 종합하여 대여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나 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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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