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슬로건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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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디시인사이드 악플러들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여 실제로 처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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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디시인사이드 고소대리 성공사례 일부

[악플러고소]X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악플러들 참교육시킨사례 

[통매음]네이버TV 악성댓글 모욕죄 집단고소 가해자 응징 사례

[허위사실]언론사 대리 허위사실 유포 집단고소하여 참교육시킨사례

유튜브 디시 악플러집단고소,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시킨사례#집단고소 

[모욕죄]숲 유튜브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구약식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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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디시인사이드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직접 실전으로 겪고 그 파훼법을 터득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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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시간 내셔서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저희가 실무를 통해서 얻은 디시인사이드 고소 노하우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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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시 악플러 신원 추적하는 방법

디시인사이드 고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악플러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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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디시인사이드 측에 영장을 집행하여 IP 정보를 회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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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정보가 회신되어야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악플러들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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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도 비회원인 작성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하면 디시 측에서는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여 수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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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수사 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고소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하고, 2) 증거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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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작성자의 기록을 통상 90일간 보관하므로 그동안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영장 발부 및 집행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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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이 90일이 결코 여유로운 시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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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고소를 위한

실무적인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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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 및 댓글의 'URL'부터 빠르게 확보하고 수사 기관이 빠르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고소 자료를 명확하고 간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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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게시글이 많다면) 게시글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사건화될 만한 부분들을 선별하고 범죄 일람표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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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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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중도에 종결되기도 해서 고소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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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시 고소가 어려운 이유

요즘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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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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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기관은 문제 표현만이 아니라 사건 경위나 전체적인 맥락, 배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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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인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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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유사 표현으로 혐의가 인정된 판결례를 인용하여 수사 기관이 혐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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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논리의 오류 없이 고소장을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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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는 악플러도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혐의를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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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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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말하자면 악플러들도 과거에 비해서 고소 위험성을 인지하고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글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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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초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별칭으로 부른다거나, 비방의 의도로 쓴 글이 아닌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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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서 상대방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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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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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담았으니 관련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 사건을 수행하면서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 어려운 이유 중 한 가지 꼽자면 영장 집행의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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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맞고 이를 명확히 입증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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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가 "주관적인 표현일 뿐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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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보면 해당 사건은 수사관이나 영장판사를 잘 만나야 하는 것도 맞고 일부 운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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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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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 성공사례를 토대로 증명하고 있고 글 시작 부분에도 남겨드렸듯이 계속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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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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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수, 의사, 연예인, 유명 유튜버, 심지어 변호사까지 해당 사건으로 의뢰를 맡겨주시고 계시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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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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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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