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TV 악플 집단고소, 모욕죄와 통매음 혐의로 가해자들 참교육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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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주력으로 맡아서 성장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중에서도 네이버TV 영상에 게시된 악플에 대해 모욕죄, 통매음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유예 등으로 참교육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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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악플 고소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해서 실제 사건화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 정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악플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그 내용 수위도 심각한 경우에는 다소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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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이 쓴 댓글 내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고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혼자서 고소해서는 수사 진행조차 되지 않는 사건도 저희가 맡았을 때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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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이버TV 악플 고소하여 가해자 참교육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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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네이버TV 악플 집단고소

의뢰인분은 틱톡, 네이버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네이버TV에 게시한 영상에 도를 넘는 악플이 작성되고 있어서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셨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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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니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럽고 모욕적인 욕설, 외모비하 등 악성 댓글이 계속해서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 부모님에 대한 욕설까지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악성 댓글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인플루언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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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플들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질 게 분명했고, 해당 댓글로 인해서 추가적인 악성 댓글이 재생산되고 확산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이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만큼 악플러들이 다른 채널에서도 악성 댓글을 남길 가능성이 있었기에, 저희는 악플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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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2. 문제 해결 - 네이버TV 모욕죄, 통매음 혐의 적용

의뢰인분은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해당 영상 역시 얼굴이 드러나있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분명했는데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각각의 악플들이 의뢰인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에 이르는 표현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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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문제의 댓글들을 모두 캡처 사건화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만 선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는 사건화가 되기 어려운 댓글들도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무더기로 고소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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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괴", "걸레"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인용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한글의 초성만으로 작성된 악플에 대해서는 “사용된 초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게재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통 사람이라면 초성만으로도 해당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를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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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TV 악플 집단고소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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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이어야 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댓글을 선별했고 모욕죄와 구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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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욕죄 고소 건에서는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1차 영장이 기각되었고, 일부 상대방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범위를 조정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2차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영장 집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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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저희도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해당 사건에서 수사가 늘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결과 통매음 혐의로 영장이 발부 및 집행되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피고소인이 특정된 시점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이지, 저희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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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일부 불구속구공판 및 기소유예 처분

총 6명의 악플러 특정하여,

일부 불구속구공판 및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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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총 6명의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일부 가해자에게 불구속구공판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불송치 결정된 2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진행하면서 다투었는데요. 수사 기관에서 혐의가 성립하는 데도 사건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분은 악플러들이 본인의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반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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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분을 향한 '사이버 린치' 내지 '인터넷 마녀사냥'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도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었고 결과에 기뻐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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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악플 사건에서는 단순 고소만 해서 반드시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해가면서 사건화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혐의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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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작정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정말 상대방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 분야에서 정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음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한데요. 만약 악플러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싶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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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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