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당한 소속사 대표 도와서 악플러 참교육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소속 크리에이터의 허위 폭로로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악플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을 맡아서 27명의 익명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일부 합의나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

​

해당 사건은 허위 폭로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익명 가해자들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진행 자체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악플이 게시되고 있는 커뮤니티도 제각각이었고 52명이라는 다수의 악플러들을 모두 추적해야 했으므로 수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지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

​

하지만 저희는 악플러 집단 고소에 대한 다수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악플러 상당수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다수 음지 커뮤니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였는데요.

​

​

지금부터는 그 자세한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기소유예 통지서 중 일부

1. 사건의 개요 - 마녀사냥 당한 소속사 대표

의뢰인분은 소속사 대표였는데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허위 폭로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크리에이티브는 생방송 중에 소속사로부터 장비와 스튜디오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소속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는데요. 해당 방송이 여러 커뮤니티로 공유되면서 의뢰인분에 대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

​

의뢰인분도 억울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커뮤니티 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후 다수 커뮤니티에 악플이 확산되며 의뢰인분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요. 결국 관련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기에 '사이버린치' 내지 '인터넷 마녀사냥'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

저희가 작성한 범죄 일람표 내용

​

2. 문제 해결 -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분께서는 별도의 나무위키 페이지까지 있는 공인인지라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

다만 해당 크리에이터의 허위 폭로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허위 폭로 사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실제 계약서와 방송 활동 지원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해당 크리에이터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신원 확보가 먼저였으므로 수사 기관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고소인들의 발언들이 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수사 기관이 각각의 커뮤니티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

또한 개별 악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문제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에서 유죄가 판결된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

3. 최종 결과 - 일부 악플러 합의나 기소유예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일부 악플러 합의나 기소유예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기소유예 통지서 중 일부

​

저희가 악플러들의 신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추적한 결과 27명의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이끌어내었고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다수의 악플러를 추적하여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

추가적으로 저희는 영장 신청이나 집행이 어려운 커뮤니티를 초기에 제외하고, 사실관계를 범죄일람표로 명료하게 정리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총 27명의 익명 악플러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

이렇듯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악플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사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 집단고소 사건에서 익명의 가해자들을 처벌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초기부터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