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 나왔다면 이렇게 이의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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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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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죄가 안 된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를 결정한 것이더라도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유죄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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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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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서 고소인에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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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저희의 노하우와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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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의신청만 제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알아서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고 고소인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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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모르고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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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의신청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유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거나 핵심적인 증거를 새로 찾아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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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오는 이유는 보통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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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문제의 표현, 비방성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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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 점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거나 해당 요건의 핵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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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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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건들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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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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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언이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됐거나 주변에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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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언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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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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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내용을 접한 사람이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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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나 사진이 직접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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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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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 의혹 제기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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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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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가 되는 것이고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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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비방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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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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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방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가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 방법,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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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를 결정했을 수 있어서 이 점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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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셀프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고 이의신청도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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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AI를 이용하여 고소장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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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고소장도 경찰이나 검찰이 봤을 때는 그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근거가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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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이 나오거나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기각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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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법리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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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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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먼저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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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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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나열하기보다는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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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비방의 의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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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 구약식 처벌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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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후기 명예훼손 이의신청으로

경찰 불송치 뒤집고 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페 주차 문제로 한 고객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허위 게시물 작성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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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사자간의 대면은 약 10초에 불과했고 작성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내용을 작성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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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대가 온라인 게시글마다 자신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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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해당 표현을 단순한 의견으로 보고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에 의뢰인분은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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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표현은 녹취 등 증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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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욕설을 했다’는 표현을 사실 적시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인용해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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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직접 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한 점을 근거로 비방 의도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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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구약식 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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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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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명예훼손, 이의신청으로 단 번에 경찰 불송치 뒤집고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할 때 중요한 점은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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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소를 진행할 때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가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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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실제 증거자료와 판례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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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고소 실패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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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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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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