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Question

제가 상대방의 블로그에 욕설을 하였고 어제 문자로 법원에 벌금형(100만원)으로 기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기소전 합의의 기회가 있어 사과드리고, 상대분께서 합의금을 100이상을 제시하셨으나 당시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고 돈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을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저의 질문은

-법원기소가 된 지금 뒤늦게라도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피해자분의 블로그에 욕설OK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혹시 정식제판을 청구하면 이 문구를 증거로 벌금감형이 가능한지

-형사 벌금 100만원 구형으로 상대분께서 민사를 거신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입니다.

김원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1.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판결이 선고 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이 이뤄진 이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블로그에 욕설도 허용된다는 식의 문구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달라지겠습니다. 상대방의 블로그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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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