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악플러 끝까지 추적해서 참교육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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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는 다수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신상유출 및 저격글을 남기는 사이버불링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위터(X)를 비롯하여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을 도와 악플러들을 집단고소하여 강력히 응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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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서는 고소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익명의 악플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플랫폼 측에 영장을 제출하고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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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있고 그 빈틈을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설령 고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뢰인분이 정말 원하신다면 악플러 한 명 한 명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합니다(저희가 끈질기게 대응하다보니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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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이버불링 집단고소를 통해 악플러 처벌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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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트위터(X)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의뢰인분은 트위터(X) 계정에 한 아티스트의 곡에 대한 감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티스트의 팬이 그 글을 보고 의뢰인분을 저격하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 글에는 의뢰인분의 직장은 물론이고 얼굴이 나온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었는데, 이후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러 매체로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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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다른 팬계정에서도 의뢰인분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이 작성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분의 이름이나 얼굴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이버불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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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봤을 때도 무차별적인 '사이버 린치' 내지 '인터넷 마녀사냥'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악플러들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각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일상생활조차 힘겨워하시고 계셨기에, 저희는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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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2. 문제 해결 - 사이버불링 모욕죄 집단고소

고소인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인 경우에는 문제의 글에 대한 '특정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악플러들이 고소 위험을 우려하여 고소인을 애매하게 지칭하는 식으로 특정성 요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분에 대한 '특정성' 자료들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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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하여 특정 갤러리 혹은 특정 카테고리를 추적해나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 정황들을 발견하고 고소장에 작성했는데요. 해당 시점부터 의뢰인분에 대한 이슈로 얼마나 많은 언급량이 있었는지 찾고, 각각의 게시글 목록을 정리하는 게 첫 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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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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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합니다.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합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게시글들을 선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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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장에 신상유포게시글이 작성된 시점과 해당 게시글들이 작성된 시점을 분석하여 '특정성' 요건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표현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분석하여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 기각 없이 곧장 집행되어 악플러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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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일부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모욕죄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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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소인 5명이 특정되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해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을 향한 사이버불링도 잦아들었는데요. 의뢰인분이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저희도 기뻤고, 그다음으로는 익명 가해자에 대한 추적이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저희도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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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법리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조차 진행되는 못하는 사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담당 수사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은 사안이라, 그 당시에는 저희도 수사관을 잘 만나 영장 기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추후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의뢰인분에 대한 '특정성' 입증이 빈틈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관도 영장을 기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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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해당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입증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트위터(X)나 디시인사이드 등 SNS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서는 결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니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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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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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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