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소 앞두고 있을 때 필독 내용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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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출연하여 명예훼손 관련 자문을 드렸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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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리뷰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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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사실로 인해 예약이나 계약이 취소되고 고객 문의가 급감하는 등 실제 영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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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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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악플러를 처벌하지 못하고 회사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상 피해만 볼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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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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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고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나요?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상적인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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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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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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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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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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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고객의 이용을 막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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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일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부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병원이나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려 영업에 영향을 주려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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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매출 감소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꼭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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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게시 경위와 확산 범위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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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행위와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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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리뷰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 내용과 작성자, 게시일자, URL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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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여러 곳에 게시됐다면 게시 횟수와 확산 경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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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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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라면 진료기록이나 상담내역, 기업이라면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게시물의 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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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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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작성 이후 예약이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고객 문의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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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허위사실이 어떻게 유포됐고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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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업무방해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당근마켓 리뷰 테러,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로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당근마켓을 통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특정 계정들로부터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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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는 타인의 내용을 베꼈다는 주장이나 협업 결과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다는 내용, 사기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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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실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의뢰인은 리뷰 삭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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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각 표현이 사실 주장인지 단순한 평가인지 구분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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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뷰 게시 시점과 매출 변동, 글의 전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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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표현 가운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별도로 검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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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허위 내용과 특정성, 공개 범위, 실제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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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된 뒤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 조율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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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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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리뷰 테러,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로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해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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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기업에 관한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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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빠르게 신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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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중도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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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업무방해죄 고소대리를 맡아서 가해자를 추적하고 처벌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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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심적인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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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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